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0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나.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안 제3조)

◦익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창업 상담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각종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다.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및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상세 지원 대상과 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및 개인신용평점 709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라.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7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범위내 지원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8. 3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9. ∼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9. 10.)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9. 24.) / 개정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익산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호에 정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별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

6.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최대 5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은행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③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5에 따른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의 용도) 특례보증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 운영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 보전금의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자 차액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금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특례보증 대출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관내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이 추천하는 소상공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포럼 등 행사

2. 소상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소상공인 포상) 시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4조(경영안정 지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5조(특례보증 지원)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6조(이자차액 보전)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제1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경우 급변하는 경제 상황 및 시 재정여건에 따라 관련부서의 검토를 통해 예산 수립 및 지원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따라서,「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석은영	859-5324

[붙임 2]

【 관 계 법 령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金)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